[현장연결] 윤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금융취약계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두번째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광화문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전환해서 금리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또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 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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